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한 업주 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종혁)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3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80만원의 추징도 결정했다.
A씨 등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여성 청소년 5명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도록 소개하고 시간당 1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 중에는 유흥주점에서 8개월 가량 접객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소개업을 했다”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 행위를 하도록 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