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김 총장은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검이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공개한 것부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총장은 이와 관련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거여’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며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다짐은 검찰 안팎에서 김 총장 등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협조한 검찰 지휘부 인사들을 향해 ‘일제시대에 창씨개명을 했다가 해방 이후 영어 이름을 쓰는 조선인’에 비유하는 등 강한 비난이 쏟아지는 데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