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동산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인수위원들에게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또 안 위원장은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통해 현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것도 요청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