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11일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모두발언은 고개 숙여 인사에서부터 마침표까지 2분40초가량 걸렸다. 시작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었고 김 총장 발언에는 검수완박 반대 의지를 표명하듯 강한 힘도 실렸다.
이날 오전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서의 김 총장의 모두발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해 일선을 이끄는 검사장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로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 형사사법제도 변화로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와 혼선이 발생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돌아봤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대 범죄’에 속하는 부패·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도 무력해진다면서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거라고 우려했다.
특히 형법상 검찰이라고도 부를 수 없게 된다면서,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는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도 높였다. 계속해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검찰 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 같다”며 “여기 계신 검사장께서 난국을 헤쳐 나갈 방안에 대해 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의 모두발언은 “검찰 구성원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사하는 것으로 2분40여초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김 총장을 임명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공정한 검찰’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련 회고록 출간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으며,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안착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하고, 그런 생각으로 검찰이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