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가 앞으로는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으로 불린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개념 자체가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된다.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조사·심의하는 기구인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과 용어·분류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정과 체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개선안은 다양한 유산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가유산을 선택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확장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60년 동안 고수했다. 그런데 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해 제정됐다. 그 결과 ‘문화재’라는 통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뿐이며, 문화‘재(財)’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에 재화적 성격을 강하게 부여하는 점, 천연기념물(동식물·지질)·명승(경관) 등 자연물과 무형문화재인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점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을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꾼다. 다만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은 명칭 변경없이 현행유지된다. 대신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유산’, ‘시도유형문화재’는 ‘시도유형유산’,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바뀐다. ‘시·도기념물’은 폐지하고 ‘시·도자연유산’으로 변경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적용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도 2026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백제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서원’ ‘한국의 갯벌’ 등 1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