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간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을 바라보기만 했던 재정당국이 새 정부 들어 재정운용 기조를 180도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재정건전성 강화론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 등을 의식해 정부나 정치권이 재정을 썼던 관행이 남아 있는 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예정돼 있어 추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킬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뒤 그해 6월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제도적으로 국가채무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가 생각만큼 지키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이었지만 문재인정부는 정권 초반 20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총 3차례 편성됐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불거질 될 때마다 곳간 지킴이를 자처했지만, 정치권 외풍에 휩쓸려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아 ‘홍두사미’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5년간 병사월급 인상 등 공약 이행에 266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확립 기조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재정준칙을 강조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최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기반시설(SOC) 공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추 후보자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편성될 예정인 2차 추경은 추 후보자의 재정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전례 없이 높아졌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추경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이날 “추경은 내달(5월) 초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최적의 추경 규모와 집행 방식을 만들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숙제를 추 후보자가 안고 있는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꺼번에 50조원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서 손실보상 약속도 지키고 물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기재부 1, 2차관에 누가 인선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관가에선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1차관 후보군으로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행정고시 36회)과 한훈 차관보(35회),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34회), 이형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36회), 이찬우 금융감독원 기획·보험담당 부원장(31회)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또 2차관 후보군으로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34회)과 조규홍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32회)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