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집값 등 당장 바로잡긴 힘들어” ‘공약가계부’ 추진…일부 조정될 듯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0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 참석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국가재정과 경제 상황을 ‘폐허’, ‘싱크홀’이라고 지칭하며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장 새 정부가 절묘한 대책을 내놓길 바라는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하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돈을 풀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 새 정부의 처지와 무관치 않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위치, 정확하게는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 정권의 부정적인 유산과 새 정부의 정책적 성과가 뒤섞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원들의 공통 고민이 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경기지표와 하반기 전망이 너무 나쁘다는 것”이라며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은 해야 하고, (물가 상승 속에서) 금리도 올려야 하는 이중, 삼중, 사중 고난을 떠안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가 (운영했던) 곳간의 열쇠를 넘겨받았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다, 바닥에 싱크홀이 있는데 살짝 덮어 놓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윤 당선인 공약이 축소되거나 국정과제가 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때일수록 과감한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전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소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5월 초 윤 당선인이 직접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할 때 연도별 투입 예산도 공개할 계획이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던 것과 유사한 ‘윤석열표 공약가계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 때 발표한 일부 선심성 공약에 대한 정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