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교체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검찰의 ‘대여(對與) 전선’이 형성됐다. 입법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검찰로선 검수완박의 폐해를 알리는 여론전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총장이 ‘총장직 사퇴’를 시사하면서 검찰 내 검사장급은 물론 평검사들의 ‘릴레이 사의’ 표명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이 같은 집단행동이 ‘검란(檢亂)’으로 비쳐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나흘 동안 대여 메시지 수위를 점차 높여 왔다. 지난 8일 김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글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공식 반대 입장과 함께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선언이 이어졌다. 대구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 단위별 회의가 뒤따랐고, 전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선 부장검사들의 공개 반대 입장문이 발표됐다.
◆“직 버리겠다”는 총장 이어 간부들 집단 사의?
김 총장은 이날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고검장과 검사장 등 간부 차원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단 사의 표명 등을 통해 김 총장에 힘을 실어 주며 검수완박 저지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사의 표명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서 ‘줄사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상당수 고검장들은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취 표명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검찰의 권한을 하나하나 떼어 내는 게 아니라 검찰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사라지는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사팀장도 “민주당이 팩트에 근거 않고 검수완박을 주장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이날 이프로스에 “사건의 발단, 진행 경과, 수사의 장기화, 처분 시점에 대한 논란 등을 살펴보면, 과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배제,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좋은 수사엔 왜 일사불란하지 못했나”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집단 반기에 불편함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라며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