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업무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업무적 노력과 성과가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치부되는 평가에 그저 엄혹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살며 재판 업무를 담당할 때는 항상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갖고 있었지만 사법행정 업무에서는 그와 달리 목적·성과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해배상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행정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제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재판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도 “공소장의 범행 동기나 목적 대부분이 검찰의 추측이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거래’라는 것도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