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진 ‘코드 인사’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대법원장은 법원 주요 요직에 같은 연구회 출신 등 측근들을 주로 임명해 비판받아 왔다. 대법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을 겨냥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원칙에 따른 인사”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제1회 정기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정기인사의 기존 인사 기준·관행과의 적합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일부 판사들이 제기한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 13명가량의 동의를 받아 △2년 임기 관행과 다른 일부 법원장의 3년 연임 문제 △인천지방법원장 임명에서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지 않은 문제 △지원장 재임한 법관을 수도권 법원에 곧바로 발령한 문제 3건에 대해 행정처에 공식 질의했다. 모두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도 “판사의 전보에 관한 인사 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불만은 여럿이다. 대표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출신인 민중기(63·사법연수원 13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18년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법원장으로 재임했다. 2012년 ‘평생법관제’가 도입된 뒤 법원장은 통상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일선 법원 재판부에 복귀하는데, 이례적으로 1년 더 유임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 인사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으나 올해 초 정효채(58·20기)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곧바로 임명했다.
행정처는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행정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경향교류원칙(수도권-지방 순환발령)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기관장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적된 인사는 해당 시기의 인력 수급사정과 법관들의 인사 희망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지법원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도 “전임 지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혀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상 곤란했다”고 답했다.
법관 대표 중 “추상적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행정처 측은 “인사는 개인적 문제라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더 이상의 추가 질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회의도 일찍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행정처 해명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코드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법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법관 대표인 한 판사는 통화에서 “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서는 인사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대다수 판사들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회의도 격론이 오고가는 등 날카로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주로 진보적 입장을 내온 법관대표회의가 진보 성향의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에게 등 돌린 판사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향해 일선 판사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초반에 참석해 인사 논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인사말을 한 뒤 관례상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