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 총장 주재로 장장 6시간 이상 진행된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에선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는 ‘여론전’이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위한 사전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검수완박의 폐해, 민주당이 내세우는 명분의 허점 등을 널리 전파하는 대국민 호소로 민주당이 스스로 강행 추진을 중단하게끔 하겠다는 취지다. 지검장들은 일각의 ‘검찰 공화국’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 마지막에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전의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찰 신뢰 회복 등 방안에 대해 “저희가 앞으로 실천해나가야 하는 방안이므로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이 (검수완박) 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어떤 불편함과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께 잘 설명해야겠다는 논의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검수완박의 폐해로 수사역량 저하를 꼽았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에 706건이었던 무고 인지 건수가 조정 이후 206건으로 72% 급감했다”며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연이 심각해졌다는 것은 검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이건 경찰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국민이 수사지연으로 사건 처리에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입장 표명을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 ‘입법 개입’ 등으로 규정한 민주당을 향해선 날을 세웠다. 김 지검장은 “(검찰의) 집단 반발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입법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내용은 국회와 국민에게도 알릴 시점은 됐다”며 여론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누구도 국회 입법권에 대해선 건들면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정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사한 ‘지검장 총사퇴’ 또한 검수완박 저지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지검장은 “(회의에서) 대부분의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었다”며 김 총장의 ‘사퇴 배수진’에 보폭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선 대국민 호소 외에 정치권을 향한 호소도 이어졌다. 지검장들은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5월 정권 교체 전에 검수완박을 매듭지으려는 민주당에게 특위 구성은 ‘시간끌기 전략’으로 비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