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수사권 분리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5월3일)에서 이를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해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 같이 말하기에 앞서 윤 위원장은 ‘전반적인 민주당 분위기는 찬성쪽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먼지털이식 수사나 봐주기 수사 등이 계속 되다 보니, 절대 권력이 부패하듯 검찰 권력도 비대해지면서 법률 시스템이나 법조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도 나왔고, 변호사까지도 인맥장사를 하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결국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려면 검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등에서 우려하는 ‘수사 공백’에 대해서는 “6대 범죄 수사에 재능 있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에 가서 계속 수사하면 된다”는 다소 극단적인 뉘앙스의 표현으로 받아쳤다. 윤 위원장은 “이런 폐단을 없애면 송판 업무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들도 대단히 정상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수사를 하는 분들도 기소권을 가진 기소기관과의 상호작용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날 있었던 전국 지검장회의를 비판하듯 윤 위원장은 “검찰 개혁 사안이나 이런 일에 검사장들 전부 모여서 회의하고 이럴 시간에, 검경수사를 어떻게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쓸 건가 회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비판이나 ‘이재명·문재인 수호’라는 등 주장에는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 선동이라는 게 윤 위원장의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라는 비난에도 “대선 불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검수완박 속도전을 놓고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 검찰제도 개혁은 사실상 5년간 물 건너가는 일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