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국 검찰수사관들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과장, 사무관 일동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검찰수사관들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사는 국민의 인권, 재산 등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가 분리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소추권 행사를 방해하여 사건처리의 지연이 우려된다”며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을 생기게 하거나 크게 약화시켜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는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 검찰수사관들을 시작으로 검사들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등 전국 검찰수사관들의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 사무국장·과장·검찰수사관 80명은 전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한 대전지검 검찰수사관 입장’을 내고 “법률안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 박탈을 포함한다”며 “이는 정부수립 이후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검찰수사관 제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오랜 기간 축적된 수사 및 형 집행에 대한 역량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전국 검찰청 사무국장들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의 반대 입장을 지지한다”며 “이번 법안은 검찰청 직원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삭제하는 등 많은 변화를 담고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나 관계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쌓아온 수사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결과로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