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 강요 ‘노조=사업자’ 판단… 공정거래법 첫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부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 건설기계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력을 받은 건설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된 만큼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의 이런 해석과 달리 민주노총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