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제무역 환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총 3966건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3352건)보다 18.3% 늘어난 것이다.
무역기술장벽은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외국 상품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대한상의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유엔(UN) 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한 해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9989억달러(약 1233조원)로 조사됐다. 규제 정책은 전년 21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0개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