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3주 새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유행이 잦아들고 있다. 정부는 변이 등장 등 변수가 없다면 지난 2·3월과 같은 대유행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지난주(3∼9일) 전국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위험도를 6주 만에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비수도권은 확진자 발생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매우 높음’을 유지했다.
국내외 연구진이 환자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8개 팀 중 5개 팀이 오는 20일까지 20만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달 4일까지 전망한 5개 팀 중 3개 팀은 10만명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는 20일까지 1000명 미만, 다음 달 4일까지 7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당분간 환자 감소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유행이 2·3월 규모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게 설득력 있는 과학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단장은 변이 등 발생으로 재유행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인원·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6∼7월쯤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요양 병원·시설 등 고위험계층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은 보호조치를 유지하면서 부분 완화를 할 방침이다.
새 방역정책과 관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 하면서 “정책은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어느 중간쯤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주부터 학교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유증상자 등만 검사를 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원이 7일 이내에 3번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18일부터는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만 5일 이내에 2회 검사하면 된다. 또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실시하던 선제검사도 주 1회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몇 주 전부터 학생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전환됐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선제검사로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증상 확진자가 12% 정도 되지만, 누적 확진 학생이 전체 학생의 35%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는 줄여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변경된 검사체계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고, 다음 달부터는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도 추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