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인수위가 전면적 정책 방향 전환을 예고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 승계와 폐지, 수정·보완 등을 놓고 신·구 권력 간 갈등 전선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변화태스크포스(TF)의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수정 없이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는 등 향후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인수위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올해도 배출량이 1.3%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원전은 감소한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급증하고 석탄 발전도 소폭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란 게 인수위의 분석이다.
인수위는 또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발전량 감소와 원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등의 전력 구매 증가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문 정부 5년간 13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50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등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현 탄소중립 정책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정책 조합’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5대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믹스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한 반박성 발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브리핑룸) 예약이 되겠는가”라면서 “인수위와 마무리하는 정부 사이 공방으로 비치길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