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결국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윤 당선인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법무부도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 1심 각하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 윤 당선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윤 당선인 측 소송 대리인이 지난 5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윤 당선인이 더 이상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일명 ‘판사 사찰’, ‘검언유착’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 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윤 당선인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의 사유 중 하나가 됐던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항소함에 따라 오는 19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