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내용을 다시 넣는 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을 공약하며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한줄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표현은 ‘적’과 ‘주적’ 사이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94년 국방백서였다. 당시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00년까지 주적이란 표현을 계속 쓰다가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간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없애는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