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70대 쪽방촌 거주민이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 기회를 얻게 됐다.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지역 쪽방촌에 사는 A(73)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던 중 가족과 멀어지게 됐고, 이후 수십 년간 홀로 쪽방촌과 쉼터 등을 전전하며 홀로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생활했다. 그는 현재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망자 신분으로 의료보험과 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복지단체 담당자는 최근 A씨의 사정을 듣고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으로 연락해 지원 요청을 했다.
공익대표전담팀은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A씨 신원 자료를 확보하고, 지문 조회를 통해 실종자와 대상자 동일성을 확인했다. 이후 실종선고에 대한 법원 결정문 확인 등을 거치고, 검사 명의로 이날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민법 제29조에 따라 실종자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형사절차가 아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먼저 공익전담팀에 지원을 의뢰한 사건으로 상시적 협조체계가 안착해 A씨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 회복, 친권상실 청구 등 다양한 공익 임무를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