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현직 부장검사 첫 사의 표명 “사건처리 지연사태 등 더 심해질 것” 檢내부 ‘평검사 회의’ 개최 제안 나와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한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사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13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리며 “주제넘게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 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새로이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간 시행해 오면서 사건 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흩어져 없어짐)돼 실체 발견이 곤란해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일선 검사 2000명가량의 대표 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