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헌재 결정 전까지 대통령기록물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대해 대통령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호 기간은 15년 범위 이내(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에서 정할 수 있다.
이씨는 “정부가 북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지, 월북의 증거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음에도 청와대는 항소까지 하며 정보공개에 불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형 이래진씨는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법원은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등을 유족이 열람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