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 법무장관에 한동훈… 신·구 권력 ‘정면 격돌’

신구 권력 정면충돌 양상

尹 당선인, 최측근 임명 주목
인수위 “헌법 파괴 당장 중단”

민주당 “참사 넘은 인사테러
검찰공화국 의도 공개 천명”

‘尹의 남자’ 화려한 귀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를 소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의 한동훈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도 대선 불복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헌법 파괴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권 충돌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이 정면 격돌하면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졌고,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추진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제가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법무장관에 한 후보자를 지명하며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격 발탁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 당선인과 함께 탄압 받은 인사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의 지명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법무장관이 발의할 수 있는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해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0년 2월 1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다 부산고검으로 인사 이동했다. 연합뉴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자,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 테러이자,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13일)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제도가 도입된다면 10번이라도 사표를 내겠다”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