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3일 “‘필사즉생’의 각오”를 밝히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헌법소원 등 입법 과정상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잘못된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범죄자 만세 법안… 정의·상식 반한다”
◆“날이 저물면 촛불·횃불 켜면 된다”
검찰의 ‘검수완박 저지’ 시나리오는 △여론전 △국회 방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헌법소원 제기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김 총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김 총장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같은 대형참사, 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습니까”라며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제 입장은 이미 확실하게 밝혔다”며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다”며 검찰 반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선 “날이 저물어도 촛불을 켜고 횃불을 들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박 장관이 “이미 판이 (커졌고), 일이 다 저질러졌다”며 민주당과 검찰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선 “(박 장관이) 당연히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역으로 압박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슬렀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 △국가 범죄대응 역량 감소 방지 등을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이)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향해 “왜 군사작전 하듯 시한을 정해 놓고 처리한다는 것인지”라며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이냐”라고 물었다.
◆“대통령은 검수완박 받아들이는지 묻고 싶다”
대검찰청은 물밑에서 김 총장의 국회 방문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폐해를 설명하거나, 개별 의원을 만나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김 총장이 법사위 법안 심사에 출석하려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간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상임위 심사 회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서다. 2018년 3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상임위가 아닌 특위 출석이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또한 국무위원인 법무장관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김 총장은 박 장관을 거치되, 국무회의는 우회하는 방법을 택했다. 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13일)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며 “‘정식’이라는 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만에 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문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법률안 공포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소원해도 위헌 인정 쉽지 않아
헌법소원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법률부터 제기할 수 있으므로 아직 논하기 이른 상황이다. 김 총장도 “헌법상 쟁송은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건 조금 빠르다”라고 했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위헌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검찰 등 정부기관은 헌법소원 청구인이 될 수 없으므로, 김 총장 개인 자격 또는 시민단체가 청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총장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위헌 결정을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당시 김기수 검찰총장의 경우다. 김영삼정부였던 1996년 12월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퇴직 2년 내 공직 임명 및 당적 보유를 금지시켰다. 이에 김 전 총장과 당시 고검장 7명은 곧바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김 총장 손을 들어줬다.
◆“사법제도 통째로 바꾸는 정책시도… 文대통령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한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13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리며 “주제넘게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 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새로이 취임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간 시행해 오면서 사건 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흩어져 없어짐)돼 실체 발견이 곤란해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일선 검사 2000명가량의 대표 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