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교각살우’(矯角殺牛,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에 비유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재정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문제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검수완박의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교각살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먼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법안 추진이 이뤄지고, 그로 인해 검찰 구성원과 국민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 12조3항에는 검찰의 수사기능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그 업무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갈수록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며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게 온당한 것이지, 그걸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를 설명하고,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여전한 상태에서 다시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