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영제 경북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장은 2017년 영천시 화룡동 일대 농지 1169㎡를 구입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은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이 매입한 농지는 2018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이 3배 가까이 올라 논란을 키웠다. 그는 애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