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김씨 상고 모두 기각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이 지난 2021년 4월 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A씨와 그의 여동생, 어머니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도구를 훔쳐 미리 준비하고, A씨를 살해하고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해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A씨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살인의 범의(범죄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계획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72조 1항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지만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