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일대일로발 국가부도

아프리카 잠비아는 2020년 11월 국가부도에 처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친 후 국가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첫 사례다. 잠비아는 그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23달러에 불과했을 만큼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도가 난 건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구리 수요가 격감한 탓도 있지만 과도한 중국 의존도가 결정타였다. 중국에 갚아야 할 돈이 나랏빚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부터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을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 연결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에 공을 들여 왔다. 이미 140여개국에서 수조 달러 투자로 철도·항구 등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헛돈을 쓸 리 만무하다. 상대국에서 빚을 갚지 못할 때마다 중국은 자원과 알짜자산을 약탈하거나 패권 팽창의 빌미로 악용하기 일쑤다.

일대일로의 출발점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운명도 판박이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는 12일 심각한 달러 가뭄에 시달리다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올해 갚아야 할 빚이 70억달러인데 외환보유액은 19억3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종이나 잉크를 수입할 돈이 없어 학교 시험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50억달러를 빌려 항구·공항 등을 건설했지만 빚을 감당하지 못해 99년간 남부 함반토타항의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파키스탄도 풍전등화다.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가부채가 1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는데 외환보유액은 고작 100억달러 남짓이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마저 겹치자 정권이 무너졌다. 몰디브·라오스·케냐·에티오피아 등 많은 신흥국과 저개발국이 중국발 부채 위기로 시름이 깊다. 취약한 경제를 파고들어 국가를 파탄 내는 ‘차이나머니’의 잔혹상이 드러난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가 최근 5년 사이 340조원 불어 지난달 1000조원을 넘어섰다. 대중 교역의존도도 24%로 가장 높은 만큼 시장 다변화가 화급한 과제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아직도 포퓰리즘에 취해 재정 퍼 주기에 골몰하니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