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선 발표가 검수완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하며 한 후보자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한편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받아쳤다. 극에 달한 여야 공방이 서로 상승 작용을 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맞대응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장동 의혹 등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힘 빼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목적은 분명하다. 지난 5년 동안 쌓아 올린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국민 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는 ‘죄인대박’”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엄호 사격도 이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소속 유상범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고 만일 서울중앙검사장(지검장)으로 임명을 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큰 비난과 반발이 있지 않았겠나”라면서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미 선언하면서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반대하면서도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세력으로 떠올랐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110석)이 민주당(172석)의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한 최후 보루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데, 정의당(6석)이 협조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할 여지가 생긴다. 권 원내대표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예방해 “정의당답게 독자노선을 고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