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민주당)과 법사위원들을 만나 읍소했다. 대검찰청은 언론 브리핑을 자처해 검수완박의 폐해와 해외사례 등을 들며 여론전에 나섰다.
◆김오수 총장 “특별법 제정도 가능”… 검수완박 대안 제시
대검은 전날 김 총장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날 검수완박 폐해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자청했다.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한다”며 대장동 비리,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등의 수사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쏟아지는 ‘수사 불공정성’ 비판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문 검사장은 △수사 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귀속력 증대 △인권보호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점검 등을 언급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폐지’와 관련해 “수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 알 권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검찰은) 수사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 학계도 ‘설왕설래’
검찰은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김 총장은 “4·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의 영창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3항을 내세웠다. 김 총장은 영장청구가 곧 강제수사를 위한 행위이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며 헌법에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를 살펴보면, 그 조항을 만들 땐 당연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분석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이유는 경찰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수사지휘의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개인적으로 검수완박엔 반대하지만, 수사와 영장청구 주체가 다른 경우는 이미 많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영장청구권까지 박탈된 것이라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