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산은) 부산 이전의 부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인 산은 이전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산은의 고객인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부산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어 윤 당선인의 향후 결심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김영주 의원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등 금융노조 주요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산은 부산 이전 관련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을 ‘아시아 3대 금융 허브’로 만들려 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부산을 ‘제2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면서 금융산업 성장 동력이 분산되는 역효과가 발생한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차기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한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산은은 정부 주관 은행이므로 앞의 두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것이 지혜롭게 답을 찾는 길”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도 산은은 특성상 서울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지방이전을 중단했다”면서 “국가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또 “현 2, 3 금융중심지 역할 분담 등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윤승 금융노조 산은지부 위원장은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수익성이 훼손되고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산은이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금융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이 아직 산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방이전 기회비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은 이유는 산은이 거래 중인 기업 중 69.2%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거래 중인 상장회사 중 72.2%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치기반을 두고 있는 경상도, 부산지역으로 산은을 무작정 이전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금융은 정치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산은 이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큰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도시 만든다고 몇몇 국책은행을 어디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견지에서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나치게 국토 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에 집착해 함께 손해 볼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전 세계 어디에 2개의 금융도시를 추구하는 나라가 있나”라며 “1개 도시도 어려운 과제이고,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인데 그 나라에 또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