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기후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결과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는 국가의 경우 기후정책을 후퇴시키는 사례가 일관되게 관찰된다는 겁니다.
15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서섹스대학·워릭대학은 이 연구를 위해 10년 넘는 기간 25개국 이상의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기후정책 지수를 만들고, 그 수치를 중도우파 정부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했습니다.
연구결과,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의회·정부 내 존재하는 게 평균적으로 기후정책 지수가 약 25% 하락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 요소로는 유럽연합(EU) 가입과 비례대표제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 저자인 매튜 록우드 박사와 벤 록우드 박사는 “(비례대표제와 달리)다수파 선거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입각하는 경우, 기후정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정책을 뒤집은 우파 포퓰리스트의 대표적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집권 당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호주의 트럼프’란 평가를 받은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도 도입 2년 만인 2014년 자국 탄소세 정책을 폐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탄소세는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대책 중 하나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구진은 최근 물가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기후정책이 미칠 악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EU 탈퇴 이후 영국의 경우 기후정책을 지연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정부 내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경우,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록우드 박사는 “영국은 EU를 벗어난 데다 캐나다나 호주, 미국과 같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보수당에 기후회의론자나 적대파가 자리 잡는다면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기후정책에)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록우드 박사가 기후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영국이 미국이나 호주보다 나을 수 있는 점으로 지목하는 건 영국 보수당의 특징입니다.
그는 “영국 보수당 역사에는 호주나 미국의 포퓰리스트들보다 이런 견해에 더 저항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며 “‘보수 환경 네트워크(Conservative Environment Network)’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영국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부로 인한 기후정책 영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