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수로 가압류 신청이 취소돼 손해를 봤어도, 법에 규정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주식회사 B사의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B사는 이듬해 법원에 ‘A씨에게 본안 소송 제기를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본안 소송을 통해 가압류 정당성을 판단 받기 위함이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그해 5월7일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 제소명령 등본을 받은 것은 그해 5월13일이었고, A씨는 21일 후인 6월2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B사는 ‘A씨가 기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항고심은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잘못 알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뒤집었다. 민법 제161조는 제소기간을 정할 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 만료하도록 정하고 있고, 2014년 6월1일은 일요일이므로 제소기간 만료일 역시 6월2일이라는 것이다.
항고심 결론이 나왔을 당시엔 이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로 바뀐 후였고, A씨는 가압류 말소로 인해 경매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정부 상대로 7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즉시 항고’만 했을 뿐 가압류 취소 결정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권리를 회복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법원의 결정이 직무수행상 통상적인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효력 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A씨가 불가피하게 효력 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게 아니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밟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