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날선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비판하면서 ‘강대강 대립’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가 검찰 손안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인사가 법무부의 감시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6·1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은) 검찰 공화국 시작을 알리는 선포”라며 “뒤에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나와서 검찰공화국의 횡포에 대해 국민을 지켜내야 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 “깜짝 인사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기획된 인사”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로 일부 기능 이관 등 이런 흐름들이 연속된 것들이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에는 가장 최측근을 보낸다는 것이 예정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목소리를 더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는)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다.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갖는 것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히 ‘상설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대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 대장동 사건 등에 상설특검을 발동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한동훈은 ‘상설특검’을 발동할 권한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강조하며 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낀 것이다. 그는 다만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한 후보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했다. 또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더라도 상설특검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난 의혹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