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검수완박을 강행할 태세다. 대검찰청은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의 노정환 지검장(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이 되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로 하며 검사의 수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한함’을 주요 골자로 한다. 둘 다 3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을 뒀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면서 “검찰은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해 국가 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를 만들어 기자단에 배포하며 대국민 이해와 설득에 나섰다. 대검은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검수완박이란 무엇인가.
“검찰이 맡고 있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6대 중요 범죄(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수사는 어떻게 하나.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려면 해당 사건 피의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그런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으면 사건을 모두 경찰로 되돌려 보내 추가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
특히 구속 사건의 경우,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피의자라도 검사가 신속히 수사해 석방하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도, 검사는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힘 있는 피의자들 사건이나 혐의 입증이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은 몇 개월, 몇 년간 처리되지 않고 검경 사이를 맴돌 것이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검사는 경찰의 실수를 바로잡아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가 불충분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혔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기소한 경우는 2020년 2만980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만1800건으로 줄었다.”
-6대 중요 범죄를 반드시 검사가 수사해야 하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쉽게 길러지지 않는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그간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들을 수사해 수사의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지 않나.
“수사는 결국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위한 증거 수집으로 요약된다. 기소하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증거도 모을 수 없다면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중대 범죄에 대응한다.”
-경찰이 6대 중요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경찰이 국가 수사권 대부분을 독점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정보·수사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국민들은 자기 사건의 처리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기준 인원 14만명, 연간 예산이 12조원에 달한다. 2024년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반면 현재 전국의 검사는 약 2100명,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은 약 1만400명이며, 검찰의 연간 예산은 약 1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