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당일치기 석사장교’ 제도를 이용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고학력자들이 학업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뒤, 학업을 중단하고 곧바로 공무원에 복직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8년 2월 20일 특수전문요원으로 전역했다. 1985년 11월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87년 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6개월 뒤인 1987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특수전문요원 복무를 위해 병역 휴직에 들어갔다.
이른바 석사장교로 불리는 특수전문요원은 1980년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병역 특례 제도다. 석사 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의 경우 6개월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할 수 있게 한다. 고학력자가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였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의 입대를 앞둔 1983년 도입돼 특혜 시비로 논란이 일었다. 결국 1990년에야 폐지됐다.
제도 취지대로라면 이 후보자는 1988년 2월 전역 이후 박사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대신 다음달 곧바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복직했다. 유통산업과, 조선과, 장관실, 법무담당관실 등을 거치며 사무관으로 근무한 것이다. 이 후보자가 학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은 5년 5개월 뒤인 1993년 7월이다. 이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에 국외훈련으로 파견돼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석사장교로 병역 혜택을 받고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것은 ‘지속적인 학문 연구 기여’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임용 재직 중에 석사 과정을 밟고 학업 휴직으로 하버드대 유학을 이어가는 등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았음에도, 박사 학위 취득 직후에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돼 공직을 떠났다”며 “공직자로서 받은 국가의 지원을 후보자 개인의 입신양명에만 이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