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검찰 해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앞에서, 결국 김 총장은 직을 던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정권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덕분에 수사에 전념해야 할 검찰을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왜 반복적으로 직을 내려놓았는지, 그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 총장이 직을 던지면서까지 목소리를 높인 ‘국민 공감대 형성’, ‘여야 합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마지막까지도 민생은 외면한 채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법무차관으로서 보좌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로 꼽힌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휘하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한 데 이어 일선 검사장들 또한 직을 걸겠다고 나서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현 정권 이후 임명된 세 번째 검찰총장이다. 첫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은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임 기간 격화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과 함께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힘썼다. 그러나 문 전 총장조차 기자들과 만남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 흔들며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무엇이 옷을 흔드는지를 봐 달라’며 검찰이 정치권 외압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해야 했다.
문 전 총장 이후 검찰 수장에 오른 인물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다.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한 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과 완전히 틀어졌다. 그는 직무 배제,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한 끝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한테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임기를 수개월 남긴 상태였다. 사실상 현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총장 역시 임기를 약 1년 남겨둔 채 검찰을 떠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