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한 교수를 면직했다가 패소한 교육부가 적절한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면직 처분을 했다가 패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최근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길 희망하는지 문의했고, 희망하지 않으면 5년 동안 교육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다고 알렸다. A씨 등 교수 5명은 법인 임용을 원하지 않아 교육부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했고, 교육부는 2016년 이들을 직권 면직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에 대한 면직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후 A씨를 배치할 부서가 없다며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재차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 A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실적과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인 A씨에 대한 면직을 충분히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원고를 구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면직 처분을 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으로 지위가 전환된 교원이 5년이 지나면 당연히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