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올린 직후 23일 만에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ICBM과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조합, 상시적 도발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ICBM 앞세웠다가 단거리 발사체 쏘기… 배경은
북한은 올해 초부터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비행거리를 계속 연장해왔다. 처음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탄도미사일 등 단거리 위주였지만, 1월30일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포함하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계기로 미 본토를 겨냥하는 ICBM까지 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쏠린 바이든 행정부의 시선을 돌리면서 북·미 관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으며, 관련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다음 도발 카드는 비행거리가 110㎞ 수준인 단거리 신형 전술유도무기였다. 남한을 겨냥한 도발 카드였다. 위협 대상을 한국으로 돌린 셈이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맞지 않다.
군 안팎에서는 지난달 16일 ICBM 시험발사 실패의 정치적·기술적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전략무기인 ICBM을 빈번하게 쏘면 미국의 고강도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 ICBM 발사 실패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화성-15형 ICBM을 급하게 쐈을 만큼 실패에 따른 내부 정치적 부담도 있다. 신형 ICBM인 화성-17형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단기간 내 추가 발사가 쉽지 않다.
반면 단거리미사일은 북한이 오랜 기간 개발·운용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쌓았다. 발사에 실패할 확률이 낮아 ICBM보다 더 많이 쏠 수 있다. 미국의 강도 높은 대응을 피하면서 한반도에 일정 수준의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ICBM 발사와 핵실험에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추가하는 ‘섞어쏘기식 도발’을 하면, 북한은 한·미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고강도 무력시위가 가능해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실험 준비까지 시간을 벌면서 자신들의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형무기 대체… 수도권 위협
북한이 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KN-23을 3분의 2 수준으로 소형화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북한군 포병부대가 직접 운영하는 탄도미사일로 KN-02를 대체, 야전군의 핵심 표적 타격을 위해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독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KN-02 미사일은 옛소련 SS-21을 기반으로 제작된 구형이다. 북한에선 전략군이 아닌 포병사령부가 운용한다. 새로 개발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북한군 야전 포병부대가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방사포보다 위력이 강한 전술유도무기가 매우 낮은 고도로 연속해 날아오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대구경방사포 등 장사정포 이외에 수도권을 겨냥한 위협이 새롭게 추가되는 셈이다. 북한 주장처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은) 지속적·일상적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술핵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전술무기를 늘려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