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사퇴 카드를 던졌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권이 교체된 뒤 거취표명 압박에도 굴하지 않던 김 총장이 이런 초강수를 둔 이유는 명확하다.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기 위해 두 차례 국회를 방문,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이 사직하는 등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사퇴했지만 민주당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되레 “정치적 반발” “검찰이 반성하고 변화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도 버젓이 참여했다. 다음달 3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목표로 국회 법사위 ‘꼼수’ 사보임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쪼개기 임시회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