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만큼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주 중 지난 15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다룰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17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들은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1소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이번 주 여야 원내대표 및 법사위 간사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공’으로 나선 까닭은 검찰의 집단적 저항도 있지만, ‘협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데 이어 윤 당선인과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인사다. 현 정권 출범 이래 3년여간 이어진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그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의 ‘숙청 대상’이 됐다.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전전하는 좌천성 인사도 거듭 감수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쟁이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부른다면 출석해 설명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번번이 반대해 실현된 적은 없었다.
그러한 인사를 장관으로 지명한 건 협치 대신 의회 다수석 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민형배 인사청문회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에서 “청문회장에 들어오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론을 통한 선전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할 것”이라며 “‘확신범’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이라고 말하면서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의 한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검토 소식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잘 치러주시는 것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일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전날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문회 보이콧이라니,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및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