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방어하기 위한 ‘악법’(惡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검찰총장 사퇴와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불란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민주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민주주의는 권력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도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1년 기준 경찰은 14만명 인원, 연간 12조원 예산을 사용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과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국내 정보 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권 원내대표는 “2019, 2020년 검사가 경찰 잘못을 바로잡은 사례가 약 3만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이후에는 약 2만건이었다”며 “검수완박이 현실이 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더욱 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6대 중범죄 수사는 전문성, 경험 등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며 “검찰이 밉다고 70년간 쌓아 올린 수사 역량도 버리려 한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지사)의 비호를 위해 (검수완박)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수완박은 오직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