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재정적 한계상황에 달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협의회)는 18일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라며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바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에 기여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요금을 2015년 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명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