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정지처분’ 불복 소송서 패소 法 “할인 통해 환자 유인, 공익 해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환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 환자 5명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A씨가 위 법조항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를 2개월 정지했다.
A씨는 “치과 직원 실수로 할인이 이뤄진 것이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처벌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착오로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이나, 치과 경영실장이 작성한 ‘신입 직원의 실수로 할인이 이뤄졌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A씨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음)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