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조치의 효력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조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부산지법의 효력정지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부산대는 조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법원 판결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학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