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보다 수사 경험 많아… 6대 범죄 걱정 없다”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 강조

‘검수완박’ 법안 추진 입장 밝혀
3월엔 “檢직접수사 확대” 언급
“현행법 체계상 논의일 뿐” 선그어

경찰직장協 검수완박 찬성 성명에
“내부 여론 파악 못해” 비판 나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시 경찰로 넘겨지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두고 “경찰의 수사 경험이 검찰보다 월등히 많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 관련 경찰 수사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두고 “경찰은 그동안 모든 범죄를 수사해왔다”며 적극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6대 범죄만 한정해서 봐도 경찰의 수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경찰은 오랜 기간 수사체계를 갖추려 노력했고, 전문가 채용과 교육 등으로 역량을 재고한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계곡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경찰과의 수사역량 차이를 강조한 것을 두고도 “경찰에서 내사종결한 사건을 검찰에서 (의혹을)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을 두고는 “현행법 체계상의 논의였다”고 선을 그었다. 검수완박이 공론화되기 전에 내놓은 의견으로,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경찰이 인수위에 전달한 의견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이란 해석에 대해 부인한 셈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돼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된다.

한편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전날 ‘검수완박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것을 두고 내부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선 “직협이 내부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명부터 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직협은 전날 “5만3000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