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겨냥한 맹폭을 이어갔다. 국회의장에게 입법을 막을 ‘최후의 보루’가 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주의는 권력기관의 상호견제 하에 가능하다”며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을 독점하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면서 “검수완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가 더욱 줄 것”이라며 특히 “6대 중범죄 수사는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 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이 뻔한 데도 민주당은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비호를 위해 (입법을) 몰아붙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며 “결국, 이걸(입법을) 막아줄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법안 이름을 ‘문재명(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의 이름을 합한 것) 보호법’으로 바꾸라”며 “차라리 두 사람을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 (명시돼) 있다”며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현재 국민의힘이 입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부끄러운 방탄 입법, 대선 이후 브레이크가 고장 난 민주당에 대해 의장이 권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헌정사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건 박 의장뿐”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그 취지에 맞게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23일 북미 순방을 떠나기 전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박 의장의 판단이 역사에 옳게 기록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산적해있는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검수완박을 이토록 급하고 무모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무마뿐”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아설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입법의 시간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