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이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건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4월~2018년 4월 4회에 걸쳐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도면인 승인도 12건을 B사에 제공해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반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차례 입찰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고, 이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네이버와 다인건설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피해를 준 사건과 자사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거래한 사건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과 함께 2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이후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