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주를 막아 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악에도 제동을 건 바 있다.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엔 이 같은 취지의 호소문이 잇따라 올라왔다. 광주지검 인권보호관인 이정봉(53·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란 제목의 글에 “이번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의회 다수당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의 최대한 행사’를 통한 일방적 독주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들 염원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상처만 남기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썼다. 이 검사는 “그리하여 오히려 현재의 진통과 갈등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입법부 최후의 보루이신 국회의장으로서 ‘현자의 지혜’와 ‘용기의 미덕’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검찰 수사권은 사회적 자본과도 같다”면서 “두 법안(민주당 발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둘째 치고 유·무형의 사회적 경험이 축적된 검찰 수사권을 충분한 숙고 없이 없애 버리는 일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시급한 국가적 입법 과제인지 심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수(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이날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검사를 떠나 법률가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용기를 내 호소드린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등의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곤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권방문(50·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도 같은 날 “의원에서 (환자에게) 종합병원으로 가 보라고 하면 종합병원 의사가 의원에서의 진찰 기록과 환자 이야기 몇 마디 듣고 바로 수술하는가” 반문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기소권의 형해화, 반민주적 폭주”라고 비판했다. 권 검사는 “지금이라도 이런 반민주적 폭주는 멈춰져야 한다”며 “검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국회의장께서는 법학자·변호사·판사 등 검사를 제외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 ‘(검수완박 법안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돼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새기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간다면 민주당은 계획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다만 박 의장은 지난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차호동(43·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검수완박이 돼 3개월 시행 유예 기간이 지나) 당장 8월이 되면 검찰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 검사실에 앉아 눈 막고 귀 닫고 종이만 본 채 누군가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자신이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차라리 (수사할 수 있는) 경찰서로 보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시절 “부패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며 검수완박을 거세게 비판했던 윤 당선인은 현 정국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