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밀치고 욕설하는 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새벽 울산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찼다.
폭행당한 B씨는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한 달여 뒤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반복하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동생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많은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